네바다에서 무보험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 청구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담보(UM)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바다주는 보험사가 UM/UIM 담보를 반드시 제안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보험증권에 이 담보가 들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들어 있다면, 가해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상 손해를 대신 메워 줍니다.
UM과 UIM은 정확히 무엇인가
무보험 운전자 담보(UM)와 부보험 운전자 담보(UIM)는, 배상 능력이 없는 상대 운전자를 대신해 주는 내 보험의 한 부분입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이었던 때입니다.
- 보험이 부족한 경우. 보험은 있었지만 내 손해가 다 채워지기 전에 한도가 바닥난 때입니다.
- 뺑소니. 가해자가 달아나 끝내 특정되지 않아, 청구할 보험 자체가 없는 때입니다.
네바다는 과실 책임주의(at-fault) 주라서, 사고를 낸 사람이 손해를 책임집니다. 다만 그 원칙은 뒤에 보험이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UM/UIM 담보는 보험이 없을 때 그 원칙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네바다 최소 한도가 남기는 공백
네바다의 최소 책임보험 한도는 25/50/20입니다. 대인 배상 1인당 2만 5천 달러, 사고당 5만 달러, 대물 배상 2만 달러입니다.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중상해가 실제로 어떤 과정인지 떠올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술과 영상 검사, 몇 달에 걸친 재활, 그리고 일하지 못한 기간까지 이어지면 크게 다친 한 사람만으로도 1인당 한도가 치료가 끝나기 한참 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해자의 보험은 남은 청구액과 무관하게 그냥 끝납니다.
UIM 담보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 보험의 한도가 끝나는 지점부터, 내가 가입해 둔 금액까지 이어받습니다. 본인 보험도 최소 한도로만 들어 둔 운전자는 가장 나쁜 순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UM 청구는 일반적인 청구와 느낌이 다릅니다. 내 보험사에 돈을 청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UM 청구도 상대편 당사자를 대하듯 심사합니다. 조정관이 배정되고, 파일이 만들어지고, 녹음 진술을 요구하고, 진료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오래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유리하게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의 보험사를 상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 사고를 지체 없이, 가능하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낸 내용을 보관합니다.
- 선언 페이지만이 아니라 약관 전체를 받아 한도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모든 진료 기록, 청구서, 결근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 녹음 진술이나 포괄적인 의료 기록 동의서에 응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과실 비율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네바다의 수정 비교과실 규정(NRS 41.141)에 따라 내 과실이 50%를 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내 보험사도 상대편과 똑같이 이 주장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해야 할 일
일찍 쌓아 둔 증거가 까다로운 조정관 앞에서 UM 청구를 지켜 줍니다.
- 경찰을 부르세요. 네바다에서는 부상이나 사망이 있는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하고, 리포트에는 보험사가 근거로 삼는 과실 관련 증거가 담깁니다. 경찰이 끝내 출동하지 않았다면 네바다 교통사고 신고와 DMV SR-1 양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사진을 남기세요. 차량과 정차 위치, 파편, 도로 상태, 눈에 보이는 부상까지 모두 찍어 둡니다.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 곧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걸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공백은 조정관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지점입니다.
- 기한을 기억하세요. 네바다의 인신 상해 소송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며(NRS 11.190(4)(e)), 보험 약관 자체가 그보다 훨씬 이른 통지 기한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의견을 들어 보세요. 파크 로펌의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변호사가 UM/UIM 청구를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어로 무료 검토해 드리며,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UM 담보를 쓰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내 잘못이 아닌 사고에서, 그동안 보험료를 내고 사 둔 담보를 쓰는 것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담당 에이전트에게 확인하시되,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약관상 통지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뺑소니 사고에도 UM이 적용되나요?
대체로 적용됩니다. 달아난 운전자는 UM 담보가 상정한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보험사가 더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통지가 평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UM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다른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당사자나, 같은 세대 안의 다른 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변호사가 한 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